주요언론

기자가 '공소취소' 대놓고 묻자...이 대통령이 내놓은 대답

유튜브에서 시청 →

AI SUMMARY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 공소취소 권한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르자며, 특검 권한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했다.

핵심 포인트

·공소취소 권한 부여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법과 원칙, 순리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답변
·지난 정부의 정치적 수사·기소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 강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은 국회가 신속히 특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
·공소취소 논쟁이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고 유감 표명
·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 삭제를 국회에 공식 요청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갈렸어요

이재명 공소취소 가능성 대두, 보수 "법치 훼손" vs 진보 "근거 없는 정쟁"

공소청 국감에서 이정현 직무대행이 이재명 공소취소 검토를 부인하며 쟁점이 커졌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이재명 공소취소 추진을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위험한 집착으로 보고, 법무장관 후보의 이재명 사건 변호 이력을 근거로 이해충돌과 법치 훼손을 강하게 비판한다. 김봉현 검사장의 국감 발언을 위정으로 규정하며 수원지검의 이화영 사건 공소유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