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약물 내년 1분기 도입 목표...9주 이하 적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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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약물을 내년 1분기 도입 목표로 공식화, 의료계는 법령 미비 상태에서 의사 책임 전가 우려

핵심 포인트

• ·정부, 내년 1분기 임신중지약물(미프지미소) 시판 목표로 식약처 허가 심사 진행
• ·임신 9주 이하 시에만 산부인과 의사 처방으로 사용 가능,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만 허용
• ·미성년자 처방 시 보호자 동의 여부 등 가이드라인 마련, 건강보험 비급여 예상
• ·의료계, 형법·모자보건법 미개정 상태에서 의사에게 책임 전가한다며 반발
• ·정부, 모자보건법 올해 하반기 국회 논의 예정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