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사이다 반격' 날린 조희대...현직 법조인들도 논리에 감탄? "민주당 본전도 못 건졌다" [판읽기]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한 발언을 법조계 전문가가 분석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6차례 거부하며 위헌성 지적
• ·헌법 제10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법부 독립과 권한 분배 원칙을 강조하며 삼권분립 원리 주장
• ·현직 법조인들이 조 대법원장의 논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법리적 타당성 인정
• ·선출 권력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시도는 향후 탄핵 사유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경고
• ·여당 의원들의 공세와 청와대의 헌법상 근거 없는 임명동의안 반려 조치는 법리적 한계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