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6】[국회라이브] 2026년 국정감사 법사위ㅣ법무부·법제처 등 종합감사

AI SUMMARY

국회 법사위 2026년 국감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대법관 경력금 과세 문제, 흉악범 재범 통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임

핵심 포인트

• ·김혜경 여사 군 골프장 3인 라운딩 의혹을 두고 야당은 영상 공개와 결제 방식 확인을 요구하고 여당은 이를 제지
• ·대법원 대법관 경력금의 법적 근거 부족과 근로소득 과세 가능성을 국세청 답변을 근거로 문제 제기
• ·흉악범 재범 관련 종합 통계와 정부 입법안이 부재하다는 지적, 성범죄 재등록·살인 재범 수치 제시
•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이견 조정 기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민생 입법의 신속 추진 촉구
• ·감사 진행 중 회의 질서와 발언 제지를 둘러싼 의사진행 갈등이 반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