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이 팔아도 받아낸다"더니..친일파 해외 재산은 예외? / SBS / 모아보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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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가 해외 재산 추적에 한계를 보이면서 친일파 정의 구현의 실효성 논란

핵심 포인트

•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여 친일파 재산 몰수 추진
• ·국내 재산은 '팔아도 토해내는' 강력한 조치 가능
• ·해외 재산은 국제협력 부재로 실질적 회수 어려운 '그림의 떡' 상태
• ·친일파 정의 구현과 실행 간의 간극 지적
• ·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