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대통령, 공직선거법 항소기각, 쌍둥이 사건인 이재명 재판 재개해 심판하라! | 서정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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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항소 기각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주장

핵심 포인트

• ·서울고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 ·같은 성격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고법에 계류 중이라며 형평성 문제 제기
• ·이재명 재판이 중단된 것은 근거가 없으며 헌법상 재선거 조항의 취지에 비춰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
• ·국민의힘 397억 보전금 반환 가능성과 민주당 관련 금액을 비교하며 양당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
• ·판결 결과에 대한 여론 반응을 예상하며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입장도 함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