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정치쇼] 권영철 "李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보완수사권 폐지' 양보...'문재인 시즌2' 우려도 나와" I 법사남 260612(금)

AI SUMMARY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선회를 두고 강성 지지층 양보·문재인 시즌2 우려 등 논란 분석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꿔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회로 넘기는 방향으로 선회
• ·강성 지지층 요구에 한발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며, 여당 내 대세는 '검찰개혁' 흐름
• ·검찰개혁자문위는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전 자문위원장도 폐지에 우려 표명
• ·여당 일부에서 폐지 시 '문재인 시즌2'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 존재
• ·핵심 쟁점은 폐지 여부보다 폐지 이후 형사사법제도 공백·부작용 대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