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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대놓고 짜고 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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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진중권·배종찬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관련 사법 판단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임

핵심 포인트

·특검법명에 '조작'을 넣은 것 자체가 수사 전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
·조작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고 주장
·법무부 특별감찰과 법원 판결에서 조작 사실이 없다고 나왔다고 강조
·남은 근거는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뿐이며 이는 법정에서 배척됐다고 설명
·검찰 해체·사법 개혁 주장이 판결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연결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갈렸어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통과, 보수 장외투쟁 vs 진보 '검찰 단죄' 맞불

11월 7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표결로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경복궁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용' 입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지와 법치 훼손을 강하게 비판한다. 여당이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공소취소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말 바꾸기를 지적하고, 장외투쟁으로 맞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