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터뷰] 박용현 한겨레 대기자 - 대법원이 가장 먼저 위헌? - 거짓말조희대 재제청 거부, 헌재로 가야

AI SUMMARY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현직 대법원장 국감의 선례 없음과 법원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문제를 짚으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터뷰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현직 대법원장 대상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 12월 초 조사 진행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반발·필리버스터 시사
• ·해외에도 현직 대법원장 국정조사 전례는 드물지만, 미국 대법관 호화 여행 논란 등 사법 윤리 문제 사례가 언급됨
• ·법원 업무추진비 허위 작성·법령 근거 없는 격려금 지급 등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가 핵심이라는 주장
• ·12·3 계엄 당일 밤 법원 회의 관련 판단 및 대법원의 침묵을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 필요성 강조
• ·국정조사의 실효성(수사권·자료 확보 한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나, 조사 자체의 의미는 긍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