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희대 왜 그랬나…박균택 “기존 후보군 무효화 의도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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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추천 절차 문제를 두고 박균택 의원은 기존 후보군을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 1차 후보군을 무효화하려 했다는 주장 제기
• ·사법 독립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헌법 이해 부족 비판
• ·추천위원 4명 추천을 근거로,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는 한 그 4명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법적 절차 주장
• ·새 추천위원 구성을 통해 입맛에 맞는 후보로 재제청받겠다는 의도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다고 평가
• ·사실관계(전화 요구 등)와 해석·평가가 혼합된 진술로, 의견 성격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