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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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2026년 상반기 최소 13건 적발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인당 최대 20만원 식사비를 인원 부풀려 5만원 이하로 허위 기록
• ·허위 작성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국회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한 혐의
•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 혐의 적용 가능
• ·정부 차원의 감사·수사 필요성 제기
• ·대법원 투명성 문제 드러낸 탐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