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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조작기소 특검' 파견에 대해 동료 검사들한테 물었더니... "가서 기소하는 순간 법 왜곡죄로 처벌받는데 강제징용을 누가 가요?" [✒️뉴스트라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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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안미현 검사 출연 TV조선 방송으로, 조작기소 특검 검사 파견과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특검 및 정부 측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

핵심 포인트

·특검 검사 파견 시 기소 압박과 법 왜곡죄 부담으로 검사들이 가기를 꺼린다는 주장
·특검이 결론을 정해두고 최소 한 명 기소를 목표로 한다는 문제 제기 (300억 원 투입 언급)
·검찰 수사권 배제로 인한 민생·형사사건 현장 혼란과 피해자 증거 제출 불가 문제 지적
·법무부장관의 특정 검사 지휘는 불가하나 검찰총장을 통한 다단계 지휘가 가능하다는 법리 설명
·피해자가 증거신청권이 없어 불리해졌다는 점을 들어 제도 변화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갈렸어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보수 "이재명 탈옥법" 반발, 진보 "정치검찰 단죄" 옹호

국회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경복궁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을 강하게 비판한다. 380억 원 세금 낭비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구조의 한계도 지적한다. 여당 일부의 공소취소 가능성 언급을 말 바꾸기로 몰아 법치 훼손 우려를 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