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 무죄…“대사 임명 ‘도피’ 아냐” [9시 뉴스] / KBS 2026.09.11.

AI SUMMARY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

핵심 포인트

• ·해병대원 수해 사망 수사 중 이종섭 전 장관의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
• ·2024년 3월 이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범인 도피 의혹' 제기
• ·1심 재판부, 윤 전 대통령의 도피 의사 입증 불가·사실 미인지·공수처 수사 미진행 등 이유로 무죄 판단
• ·대사 임명은 대통령의 외교적 권한 행사이며, 공식 신분 확인으로 도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동일 기소 피고인도 모두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