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45건씩 보완수사 요구…'검사 수사 금지'로 범죄자만 웃어 [뉴스9]

AI SUMMARY

검찰 수사권 폐지 한 달, 공소청-경찰 간 보완수사 요구가 하루 445건으로 폭증해 사건 처리 지연 우려

핵심 포인트

• ·공소청 출범 후 한 달간 경찰 보완수사 요구 약 12,400건, 하루 평균 4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
• ·검사가 피의자 연락처 확인조차 경찰에 요구하는 등 수사 기능 공백에 따른 혼선이 지속
• ·경찰은 검사 업무가 보완수사 요구로 넘어오며 업무량이 늘었다고 불만 제기
• ·보완수사가 부실하면 반복 요구되는 구조로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 사이를 오가며 지연
• ·보도는 이를 '범죄자만 유리해진' 상황으로 규정하며 연속 기획으로 다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