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은 헌법 권한"… 조희대, 국회 증언 요구에 선 그었다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헌법 권한이라는 입장 표명
• ·국회의 증언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태도 보임
•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 범위 문제 대두
• ·대법원의 독립성 관련 입장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