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거부' 조희대 "국정감사에서 입장 설명"...청와대와 입장 차 '팽팽'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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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처음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양측 간 헌법적 권한 해석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 헌법적 근거 없다'며 거부 입장 재확인
•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 반박하며 '사법 농단' 규정, 대법원 항의 방문 추진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사법부 갈등이 6개월 이상 지속
• ·조 대법원장은 다음 달 6일 국정감사에서 자세한 입장 설명하겠다고 발표
• ·여권의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면서 퇴임 전 인선 완결 어려울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