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희대에게 일침 날린 이재명 대통령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선 지연과 김건희 특검 수사 구도를 비판하며, 사법부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구속 만료 전략을 쓰고 있다는 주장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내란 등 정치적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나,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선은 209일간 지연됐다고 주장
•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려운 시점에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는 '꼼수'라고 해석하며, 사법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관점 제시
• ·특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김건희 관련 공모·개입 수사가 더디고 특검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
• ·김건희 관련 혐의(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청탁 등)로는 최대 5~7년 형량 수준에 그친다며 수사 확대 필요성 강조
• ·서성빈 전 대표 사례 등을 들어 김건희 관련 로비·금품 의혹을 연결하고 추가 수사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