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더 엄중해진 항소심‥"징역 2년 더" (2026.05.13/뉴스25/MBC)

AI SUMMARY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2.3 내란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선고(1심 대비 2년 증가)

핵심 포인트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선고
• ·1심 선고(징역 7년) 대비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추가 가중
•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도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에 대한 사법 처리 진행 중임을 확인
• ·MBC 뉴스25 보도로, 사실 전달 중심의 법원 판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