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라이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범죄자 천국. 이들은 도대체 뭔 짓을 한건가?

AI SUMMARY

경제·정치 범죄 재판 지연과 외국인 커뮤니티 확대를 민주당 정책 탓으로 주장하는 보수 성향 시사 라이브

핵심 포인트

• ·새 사법 시스템이 화이트칼라·경제범죄 재판을 3~4년 이상 지연시켜 범죄자 천국을 만든다고 주장
• ·증인 불출석·변경 등 사법 방해 행위가 미국 대비 느슨하게 처벌된다고 지적
• ·법관 증원 없이 재판이 늘면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질 것이라 전망
• ·경기도 등 외국인 커뮤니티가 만 명 이상 군집해 조직 범죄와 표 거래 위험이 있다고 경고
• ·외국인 유입과 노인 노동이 산업 인구를 떠받치며 국민 주택 취득이 막히고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