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승원 “손봉기 제청권은 반려 가능…협의·설명 절차가 완전히 생략됐다”

AI SUMMARY

손봉기 대법관 제청권 반려 가능성과 협의·설명 절차 생략 문제를 법률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

핵심 포인트

• ·손봉기 제청권은 법적으로 반려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 제시
•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협의·설명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점 지적
• ·절차적 투명성과 제도적 정상성 결여에 대한 비판
• ·법치주의 관점에서 정부 인사 정책의 문제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