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바타가 이게 무슨일?...김민전 "공소·중수청 국무회의 참석 말리겠나?"...법제처장 "우려 시작 전달했다"

AI SUMMARY

김민전 의원이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의 중수청·공소청 국무회의 참석 관련 해석을 질의하고,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 취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변.

핵심 포인트

• ·김민전 의원, 대통령의 중수청·공소청 지휘·감독 권한이 헌법·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입장을 제기하며 법제처 해석 여부를 질의
•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올렸다고 답변하며, 대통령의 행정 수반으로서의 일반적 지휘·감독 권한을 언급
• ·법제처장은 중수청·공소청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찬반 조언은 하지 않고 외부 시각을 전달했다고 설명
•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서 공소청장·중수청장을 지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공개 회의 참석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 표명
• ·영상 설명은 시사포커스TV의 보수 성향 채널 라벨을 가지나, 자막 발췌 내용은 질의응답 중심의 사실 전달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