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2026 10 06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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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2026년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석, 대법원장 대응, 김재규 재심 등을 두고 여야 질의가 격렬히 충돌한 상황을 전한다.

핵심 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가 2026년 대법원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하고 법원 현황 보고가 진행됨
·법원행정처는 장기 사건 관리 시스템 개선, 가상자산 집행 규칙 개정 등 업무 현황을 보고함
·의원들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압박 여부와 헌법 104조 임명 권한을 두고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함
·김재규 재심, 영화 '암살자들' 등 역사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전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대법관 공석이 약 200여 일 지속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는 주장이 나옴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는 뭐라고 했을까

국감 증인 채택 파행, 김현지·김용범 증인 두고 여야 격돌

10월 26일~30일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등 청와대 인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들은 김현지·정진상·김용범 등 핵심 증인을 빼는 것은 의혹 은폐라고 주장한다. 주진우 의원의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제기와 청와대의 보도 자제 요청을 언론 통제로 규정하며 여당과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한다. 다만 일부 주장은 출처 없이 단정적으로 전개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