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희대의 213만 원짜리 ‘소맥 회식’도 은폐 - 뉴스타파

AI SUMMARY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영수증에서 주류 결제 내역을 삭제해 정보 공개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됨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월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소주·맥주를 곁들인 회식 개최
• ·대법원이 증빙 자료 제출 시 식당 주류 결제 내역을 완전히 제거한 영수증 첨부
• ·한정식 코스 요리와 주류 주문 내역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해석
•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과 정보 공개 기준의 문제 지적
• ·대법원의 정보 공개 관행에 대한 의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