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발칵! 왜? [따따부따]

AI SUMMARY

배승희 변호사가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장 인준 거부 관련 논의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 및 사법 리스크를 비판.

핵심 포인트

• ·조위대 대법원장 인준 문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부결시키지 않고 대통령 재청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
•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의원 관련: 감옥에 확정된 상황에서 가석방 압박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
• ·농지 조사 정책 비판: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헌법과 농지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 ·여론조사 언급: 이재명 관련 부정 평가가 60~70% 수준이라고 지적
• ·사법부 역할 강조: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 재판이 최우선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