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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되살린 '조희대 국조' 카드…'탄핵' 직행할 수도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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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한덕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 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가 재부상했다.

핵심 포인트

·한덕수 전 총리 구속기한 하루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2차 기일 지정이 사실상 석방 신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검토했으나 민생 집중 여론과 역풍 우려로 잠시 보류했다
·우원식 의원은 한덕수 석방 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권한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탄핵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석방 시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갈렸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개입 논란…한덕수 석방 가능성에 탄핵 요구 확산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속행 결정 이후 구속기간 만료와 석방 가능성이 부각됐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대법원의 신중한 속행 결정을 내란 사건 병합을 위한 조치로 평가하고, 한덕수 석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조희대 탄핵 요구는 강경파의 무리한 정치 공세이며, 법관 대상 탄핵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집권 세력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 추진은 국가 대계를 흔든다고 주장한다.

서정욱TV · 334,799회한덕수 석방되나? 조희대의 매서운 '내란 지우기' 드디어 시작됐다.ㅣ서정욱TV

진보는 이렇게 봤어요

진보 채널은 대법원의 재판 지연이 내란 피고인 석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구속기간 만료 임박을 근거로 신속 판결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일부 의원의 탄핵 추진 입장을 옹호한다. 석방 가능성을 사법부와 여권의 권력 대립 구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