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재판부가 왜 이러지? 겁먹은 자들 벌벌 떨고있다! / 박상규 시사평론가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

AI SUMMARY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과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지연을 두고, 대법원장 책임론과 정권 대응을 비판적으로 전망한 시사 토크

핵심 포인트

• ·한덕수 전 총리 구속 기간 만료 임박,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없이 심리 속행 시 석방 가능성 제기
• ·내란 관련 사건(윤석열·한덕수·이상민) 병합 심리 필요성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 역할 강조
• ·한덕수 사건의 핵심 쟁점(국무회의 소집·서명 관련)을 내란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법조계 이견 제기
•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 상정 지연을 정권의 눈치보기로 해석
• ·영상 출연자는 과거 헌재 탄핵 심판의 무리한 법 적용을 지적하며 사법 판단 재검토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