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에...신탁사업, 관건은 참여도 / YTN

AI SUMMARY

정부의 전세보증금 신탁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집주인 참여도가 성공의 관건

핵심 포인트

• ·서울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이 7년간 7.8%p 증가하며 전세의 월세화 심화
• ·정부, 세입자는 공공기관에 보증금 맡기고 집주인은 운용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신탁사업 시행
• ·개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도 예상 낮음
• ·공실손실 보전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계획
• ·내년 1월 본격 시행 앞두고 정부가 맞춤형 유인책 추가 발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