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탓 마라! 특검부터 털어야 한다” 김경호가 조은석 정조준한 ‘법왜곡죄’

AI SUMMARY

김경호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이 노상원의 권한을 10월 26일과 29일에 모순되게 규정했다며, 법왜곡죄 고발을 예고하고 특검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한다.

핵심 포인트

• ·10월 26일 정성욱 대령 항소심에서 특검은 노상원을 권한 없는 민간인으로 보고 군사기밀 누설 책임을 물었다고 화자는 설명한다.
• ·10월 29일 노상원 구형 단계에서는 특검이 노상원에게 수사 2단 구성 전권이 있었다며 김용현과 대등한 책임을 주장했다고 지적한다.
• ·화자는 같은 특검이 한 사안에서 두 논리를 오간 것을 모순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조은석 특검을 법왜곡죄(형법 123조)로 고발하겠다고 밝힌다.
• ·정수영 재판장의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해 화자는 분노를 특검과 재판부에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 ·화자는 윤석열 사형 선고를 목표로 특검 활동을 비판하며 관여해 왔다고 스스로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