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청와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유감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9월 22일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거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의 권한 갈등 심화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구체적 헌법적 근거 부재 지적
•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우려 제기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을 둘러싼 권력기관 간 충돌
• ·대법관 공석 6개월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문제 대두
•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헌법적 위계 해석 차이가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