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유예' 또 연장한다..'세 낀 집' 거래량 늘어날까?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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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202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 최대 3년 3개월 유예 가능

핵심 포인트

•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기간을 2025년 말까지 1년 연장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 인정, 총 3년 3개월 유예 가능
• ·8·3 세제 개편으로 증가하는 세금 부담 속 주택 매도 증가 예상을 반영한 조치
• ·전문가, 갭투자 확대로 실거주 의무 제도의 원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
• ·실수요자의 낮은 구매 의욕과 대출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거래량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