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방송][특집인터뷰] [단독] “탄핵 매달릴 이유 없다” 조희대 꼼짝 못 할 김해원의 역대급 묘수! 헌재 눈치 안 보고 국회가 대법원장 즉각 제압하는 법 (1024)

AI SUMMARY

김해원 교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신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재판권 분리·대법관 추천 절차 정비 필요 주장

핵심 포인트

• ·탄핵 사유는 충분하나 헌법재판소의 신속 파면 가능성과 잔여 임기(약 반년)를 고려하면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진단
• ·국회가 탄핵 소추까지 해도 결과가 없으면 국민의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고 사법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 ·대법원장의 재판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행정·상징적 수장 역할만 맡기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
• ·대법관 제청 거부 등 대통령·대법원장 간 충돌 시 기한을 정한 법률로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
• ·진행자는 책 출간을 소개하며 내란 국면에 대한 저자의 기록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