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줄 알았지? 오세훈 딱 걸렸다!” 김경호가 판결문서 찾아낸… ‘결정적 뇌관’

AI SUMMARY

김경호 변호사, 오세훈 무죄 판결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법 왜곡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 이유를 설명한다.

핵심 포인트

• ·민중기 특검이 오세훈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며, 핵심 쟁점은 명태균과의 첫 만남 날짜 등 사실관계 인정의 모순이다.
•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등 법률 문제에 한정되므로, 사실 판단 다툼은 좁은 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김한정)가 부담한 것을 실질적으로 기부로 보아야 하며, 정치자금법 45조 1항 위반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 ·판결문이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부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한 점을 법 왜곡이라고 비판한다.
• ·화자는 구획근 판사의 판단이 법령 적용을 고의로 회피한 것이라며 형법 123조의2(법 왜곡죄) 고발의 근거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