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강적들에서 오세훈 만난 후기 "분란 안만들려고..."[한판승부]

AI SUMMARY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2심 판결의 대법원 파기 가능성과 정당 간 선거보조금 문제, 국민의힘 내 장동혁·오세훈·한동훈 구도를 진단한 토론

핵심 포인트

• ·윤석열 선거법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뒤집히기 어렵다는 전망; 민주당도 동일 쟁점(이재명 발언 관련 선거보조금 반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 ·선거보조금 반환 문제는 당 차원의 배임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견해
•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 영향의 상당성 입증이 핵심이라는 법리 설명
•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와 달리 중도 노선이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탄핵·부정선거 쟁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평가
• ·이준석·한동훈 간 무시와 경쟁 구도, 장동혁 체제의 선거 중심 정치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