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국민들의 여론, '권한쟁의심판' 필요하다. 선택의 기로에 선 조희대ㅣ서정욱TV

AI SUMMARY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원장 재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충돌을 강조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주장하는 영상

핵심 포인트

•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장 추천 대법관 후보(손봉기)를 국회로 보내지 않고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
•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민기 후보의 평판 문제를 거론하며, 김민기 지명 시 사법부가 정치화됐다고 비판
• ·일선 판사들이 손봉기 재제청 고수와 권한쟁의 심판을 원한다는 취지를 전달
• ·대법원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부끄러운 선택, 절충안, 전면 재추천)를 제시하고 세 번째 방안의 여론을 언급
•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대법원장의 재청권 침해를 헌법재판소에서 확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