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현장] 강신철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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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군사법원, 상관모욕죄, 전작권 전환, MDL 문제 등 국방 현안 논의

핵심 포인트

• ·상관모욕죄 처벌 급증(2016년 71건→최근 270건)에 따른 징역형 과다 문제 지적 및 벌금형 신설 필요성 논의
• ·조건부 전작권 전환이 미국에 끌려다니는 무기한 지연 장치가 될 우려에 대한 질의
• ·남북 MDL 정의 불일치(3~4개 기준)로 인한 분쟁 내재성 문제 제기
• ·한미 정보 공유 제한 상황에 대한 질의 및 한미동맹 기준 준수 요구
•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및 장병 신뢰 확보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