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안' 두고 숙고하는 청와대…조희대 증인 채택 공방 격화 [MBN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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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청와대가 반려·재제청·국회 넘김 중 선택을 검토 중,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 공방 격화

핵심 포인트

• ·청와대는 대법원의 협의 없는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반려, 재제청 요구, 국회 임명동의안 넘김 등 세 가지 대응안 검토 중
• ·반려·재제청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헌법적 논란 초래 가능, 국회 넘김은 협의 없는 제청의 선례 인정 우려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탄핵 사전 청문회'로 반발
•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와 직접 출석 해명을 촉구,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 주장
• ·전례 없는 사안인 만큼 청와대 결정이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