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는 무슨 뜻? 법원 문턱 낮춘 '이지리드 판결문'

AI SUMMARY

창원지방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위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쓴 '이지리드 판결문'을 도입해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사례를 보도

핵심 포인트

• ·창원지방법원이 판결문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는 시범 사업 추진
•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도 법원 판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 ·'파기', '원심' 등 전문용어를 일반인 수준으로 번역하여 법원의 문턱을 낮춤
•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국민 알권리와 사법접근성 강화에 중점
• ·법원행정처 주도의 시범 사업으로 전국 확대 가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