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율 33.1%...조희대 반격 나섰다 / 문상호 사령관 무죄…법원의 분위기가 바뀐다 - 정경욱 변호사의 이슈 브리핑 [이것이 뉴스다]

AI SUMMARY

조희대·이재명 재판 관련 법원 흐름과 3대 특검 기소 무리성을 강조하며, 사법 절차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수 성향 분석

핵심 포인트

• ·문상호 사령관 무죄 판결을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예견된 결과로 평가하고, 기밀성 없는 정보까지 기소한 점을 비판
• ·3대 특검(조은석 내란 특검 등)이 무리한 수사·기소를 진행했다는 주장과 함께 법원의 재판 지연 가능성을 언급
• ·이재명 지지율 하락(뉴데일리 33.1%, 한국갤럽 38%)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 가능성을 제기
• ·김승원 의원실 인턴 채용과 영장 기각 판사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권 독점의 남용 우려를 주장
• ·수사권 조정과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해 권력 남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