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올려"..정부 정책 쏟아진 '성토'/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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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전월세 매물 감소와 매매가 상승이 나타났다는 현장 비판이 쏟아졌고, 오세훈 시장은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핵심 포인트

•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 이후 집주인들의 실거주 바람으로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는 공인중개사 진술
• ·전월세 매물 감소로 매매 수요가 몰리며 아파트 가격이 한두 달 사이 1억 원가량 올랐다는 현장 증언
• ·오세훈 시장은 주택 문제를 세금·규제가 아닌 공급으로 해결해야 하며 민간 임대 공급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
• ·오 시장은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 녹지 유지 의무를 이유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