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사진 찢은 좌파는 무죄, 시진핑 사진을 찢은 우파는 유죄. 대한민국 법의 허점은 무엇일까?

AI SUMMARY

젤렌스키 사진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지만 중국 대사 얼굴 훼손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리 차이를 설명하는 시위 상식 영상

핵심 포인트

• ·형법 107조(외국 원수 폭행·모욕)와 108조(외국 사절 폭행·모욕)는 대상이 한국에 체류 중인지 여부가 처벌 여부의 핵심 기준이다.
• ·외국 원수가 한국에 없을 때 사진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체류 중이면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
• ·외교사절(대사 등)은 한국 체류 중 폭행·모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며, 두 조항 모두 반의사불벌죄 성격이 있다.
• ·화자는 이 법 조항이 1953년 일본 형법을 참고해 만들어진 낡은 구조라고 지적하며 법 허점을 문제 삼는다.
• ·화자는 방화·실화(형법 167조, 170조)와 집시법 위반(화기 사용, 흉기 소지)을 피하려면 종이 찢기 퍼포먼스가 가장 안전하다고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