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손 잡고는 'SCM 연기'..日과는 '미사일 공동 생산' [뉴스.zip/MBC뉴스]

AI SUMMARY

한미일 안보 현안: 일본 내 미사일(AMRAAM) 공동생산 추진과 전작권 전환 협의의 내년 초 연기

핵심 포인트

• ·미국과 일본이 레이시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의 일본 내 생산 시설 건설에 합의, 전자기판 조립부터 최종 조립·검사까지 일본에서 진행
•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 규제 완화(지난 4월 지침 개정)로 미사일 공동생산이 가능해졌으며, 대만 유사시 대비 전진 배치 성격이 지배적 분석으로 제시됨
• ·강신철 국방장관-해그세스 장관 회담에서 한미 SCM(안보협의회의)을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합의, 12월 워싱턴 재회담 예정
• ·통상 11월 개최되던 SCM이 해를 넘긴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목표였던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도출은 일부 지연
• ·청와대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다며 긍정 전망을 냈으나, 투자·정보협력 등 현안 갈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