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반발로 공정위 '빈손' 철수..역대 처음 / SBS 모닝와이드 1부

AI SUMMARY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가 기업의 거부로 무산된 사건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

핵심 포인트

• ·공정위가 쿠팡의 할인비용 전가 의혹 조사 중 기업의 거부로 철수
• ·현장조사 무산은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 역대 처음
• ·쿠팡은 사전통지 절차 미흡을 이유로 조사 거부, 직권조사 취소 소송 제기
• ·공정위는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 예외 적용 주장
•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최대 2억 원 과태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