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공포…이주영 "최선의 의료행위가 죄인가"

AI SUMMARY

이주영 의원, 응급실 압수수색 이후 의료진 법적 공포와 필수의료 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행위의 형사처벌 한계 강조

핵심 포인트

•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이후 의료진 사직 의사 표명 등 동요가 확산됨
• ·의료행위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과실로 보는 수사 인식 변화를 문제 삼음
• ·의료소송은 최근 10년 사이 만연했으며, 과거에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의료 결과까지 책임을 묻게 되면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가 심화된다고 봄
• ·필수의료 공소 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짚으며 사회적 공감 부족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