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마음대로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靑, 조희대에 일격 [PICK] / 연합뉴스TV(YonhapnewsTV)

AI SUMMARY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 사법부 독립과 대법관 임명권 갈등 심화

핵심 포인트

• ·청와대 성기홍 수석,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마음대로 임명하려는 행위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고 주장
• ·사법부 독립은 헌법 준수와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보호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
•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계속된 대법관 공석 문제 언급
•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둘러싼 청와대-대법원 갈등 지속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대응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