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내렸는데 이자 '쑥'…소비자 우롱하는 은행 [말하는 기자들_금융_1022]

AI SUMMARY

은행법 개정 후에도 가산금리 인하 효과가 우대금리 축소로 상쇄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며, 금리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지속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은행법 개정으로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 제외 규정이 마련됐으나, 실제 차주 이자 부담 경감 효과는 미흡
• ·국민은행·농협 등 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는 소폭 인하하면서 우대금리를 큰 폭으로 축소해 법 개정 취지 무색화
• ·2024년 8월 5대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가산금리 연 3.15%로 1년 전 대비 0.15%p 상승
• ·은행들이 법정 비용 세부 내역과 우대금리 산정 기준을 영업 기밀 이유로 비공개해 투명성 부족
• ·금감원의 우대금리 조정 배경, 은행 마진율 적정성 검증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