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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탄선언! "000 과정 지켜볼 것".. 보완수사권 거부권 암시?! 유시민 예언 또 적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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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청와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 가능성 발언을 두고, 화자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한다고 비평한다.

핵심 포인트

·청와대 성기용 홍보수석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논의 후 존중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거부권 가능성 신호로 해석함
·화자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남기려 한다고 주장함
·화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모호하고 직접 설득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을 문제 삼음
·10월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찰의 저항에 청와대·법무부 대응이 미흡할 것이라고 우려함
·화자는 비평의 방식으로 말 너머의 맥락과 행동을 종합해 가설을 세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는 뭐라고 했을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보수 '수사 공백', 진보 '검찰개혁 완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중수청·경찰 간 수사 책임 혼선이 피해자 고통을 키운다는 지적이 주요언론에서 나왔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검찰개혁이 정치보복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이 정권 하수인처럼 동원된다고 주장했고, 조갑제TV는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 추진을 근거 부족한 정치적 공세로 봤다. 정성호 전 장관의 보완수사권 존치 발언도 여권 내 이탈 신호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