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5명 중 1명 법왜곡죄 고발...남발 우려 현실로 / YTN

AI SUMMARY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법관 5명 중 1명이 고발되며, 남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법왜곡죄 시행 후 734명 법관이 고발, 정원의 20% 수준 도달
• ·고발 중 70%가 구성 요건 미충족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
• ·법원 판결 불만 표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 지적
• ·법관들의 형사재판부 기피 심화 우려 제기
• ·법원의 사후지원 외 실질적 보완 대책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