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최상목 ‘방치'…흔들리는 사법 신뢰 [말하는 기자들_공동체_1111]

AI SUMMARY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과 대법원의 내란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사법 신뢰 논란을 다룬 보도

핵심 포인트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대법원 판단 전 석방 가능성 제기
• ·구속기간 만료(20일)보다 하루 전인 19일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진행 예정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이 168일째 미결, 상반기 평균 처리기간 1.1개월을 크게 상회
• ·법조계에서는 내란 사건의 신속 심리 취지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일각에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먼저 판단한 뒤 다른 피고인 책임을 판단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