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근저당 [주진우]

AI SUMMARY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자택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비정상적 거래 구조를 비판

핵심 포인트

• ·이재명이 자택 판매 시 구매자에게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담보권) 설정하여 사실상 자금 융자
• ·일반 국민은 대출 규제로 제한받는데 이재명은 청와대 거주로 이사 불필요하여 특수한 거래 가능
• ·구매자가 자기 자금 약 12억만으로 29억대 아파트 구매 가능한 구조 비판
• ·과거 금감원장에게 약 5억 원 차입 시 근저당권 설정 사례와 유사 패턴 지적
•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이중성 및 노동 수익만 인정하는 좌파 이념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