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1명이 100건 폭탄" 오윤성 교수가 밝힌 경찰 수사 문제의 충격적 현실

AI SUMMARY

경찰 수사 인력 이탈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한계를 경고하는 인터뷰 요지

핵심 포인트

• ·수사 부서를 떠나는 인원이 1천명 이상으로 늘고 있어 수사 현장의 이탈 위험이 커지고 있음
•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로 연간 약 12만 건의 사건이 수사 부서로 이관되어 1인당 업무량이 급증
• ·보완수사 요구권 등 제도 변화가 책임과 부담만 늘리고 인력·예산·보상 등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지적
• ·수사관의 방어적 태도와 사건 떠넘기기로 인한 비효율, 수사 질 저하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 ·경제범죄 등 복잡한 사건에서 민사·형사 판단 착오와 과잉수사 가능성, 숙련 인력 부족 문제 제기